토론 진행을 보다 보니 같은 말을 하는데 있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럴때
는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저럴때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 이상하
군요.

1. 인권침해여부와 적법성여부 판단
학생정보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며 이를 국가에서 수집하는 것이 위법이
라면? 결과적으로 학교도 교육기관이기는 하나 엄밀히 따지면 학교도 공공
기관으로 국공립학교는 국가기관의 일종일터 학교에서도 학생정보를 수집
해서는 안된다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지?

2. 정보수집과 관리의 주체
학생정보 수집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를 수집하도록되어 있다면 적법인데, 인권침해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건
강기록부외의 자료 수집을 하여 인권침해다 라는 부분이 쟁점인지? 아니면
수집하는 자료가 시도교육청 서버에 집적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하
는 것이 쟁점인지 아니면 두가지 다가 쟁점인지?
첫번째 경우 그렇다면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외의 인권침해 자료는 학
교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수집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쟁점에서 제
외되어야 할 사항이며,
오로지 그런 부분이(인권침해요소가 되는 자료) 현재 NEIS에 입력되어 있
는지 또는 앞으로 입력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야할 사항이다.
두번째 경우에는 전교조 교사가 말한 부분에 있어 관리는 누가하는가? 보관
과 관리가 어감상 상당한 혼동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 중요한 사항은 데이터이지 서버가 아니다. 앞서 인권침해 요소를
강조한 것 처럼 서버가 학교에 있는지 교육청에 있든지 교육부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수집된 자료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
와 수집된 자료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여야 한다. 물론 학교에
서버가 있다면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만 가지고 따지기에 앞서 , 실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것이
교육청이든 교육부던 학교던 어디에 있던 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
다. 단지, 안전하게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내의 데이터 관리만 가지고 따져야만 하고(앞서 수
집자료가 인권침해라는 견해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 관리(입
력,수정,삭제 등 데이터의 일반적인 관리) 주체는 학교가 분명하다. 교육
부/교육청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데이터 1건 1건 단위로 입력/수정/삭
제/열람/ 한다는 뜻이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며, 그렇다면 데이터 관리
를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혀 입력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기
울일 필요도 없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닌지.

3. 자료의 집적과 보안
자료를 집적하는 부분을 가지고 쟁점을 삼는다면, 이미 1과 2에서 자료관
리의 주체여부/자료수집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와 적법성 여부를 나열하였
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료의 집적에 따른 보안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학교
에 서버를 두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안에 문제가 없고, 교육부/교육
청에 서버를 두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지? 과연 학교는 안전한지? 교육
청/교육부는 안전한지?가 쟁점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전교조의 교
사도 인정한 것 처럼 과거의 기술력에 비하여 현재의 기술력은 월등하고 학
교에서의 보안보다는 교육청/교육부에서 전문가가 보안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만큼 보안기술도 발달한 만큼 반대로 해킹
기술도 발달하였으니 누가 말한다 한들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 보안에
관하여는 학교도/교육청도/교육부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대문에, 차
라리 보안전문가 수십명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다 나을 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