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시민운동가(단체), 관료화 막자!!

새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졌다. 노무현 정
부는 지금껏 정부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정부라는 점에
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에 거는 기대는 대단히 크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시민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 거는 개혁에 대한 기대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 그 자신이 참신하
고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 활
동에서 개혁적인 인사들이 참여했고, 장관 인선에서도 시민운동에 적극적
이었던 인사들이 많이 발탁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시민운동단체 출신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개혁을 위한 인적 자원이 부
족한 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활동했던 시민
단체 활동가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다. 더욱이 개혁적인 정치세력이 여당
내에서 또한 국회 내에서 소수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정부 참여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점에
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가의 정치참여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가능성도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첫째, 과거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기존 정부 기관의 논리에 포로가 되어, 정
부에 참여한 뒤 시민단체의 정신과 논리를 상실하기도 했다. 정부기관에 참
여하면서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끊는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시민운동 단체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에 참여한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도구가 되는 경우 한국의 시민운동 전체가 크게 약화할 수 있다.

둘째,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관료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
해 국민들의 정책결정 참여와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
요하다.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기초한 관료들의 지배를 약화시키기 위하
여, 정보와 지식의 공개화와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관료조직이 관료 이기주의나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서 공익성을
추구하지 못할 때, 사리사욕이 없이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정부에 참여하는 시민운동 활동가들로 하여금 시민운동단체들이 지
향하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시민운동가의 정부 진출이 일단 확정되면,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운동단체의 목표를 임기동안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겠다는 '시민협약
서'에 서명· 공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운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시민단체의 꼬리표
를 달고 정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자체가 시민단체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시민운동가들의 정부 참여 성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 그들의 활동은 시민운동이 지니는 도덕적 지도력에 타격을 입힐 수
도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이 시민운동단체가 추구하는 개혁의 도구(개혁주도세력)가 될 것
인지 아니면, 시민운동단체가 정부의 도구(관변단체)로 될 것인지는 결국
정부에 참여한 시민운동가의 활동에 달려있다.

신 광 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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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실태:유료회원 늘리고 다양한 이벤트=시민단체들 “체질 바꾼다”


얼마 전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90여개 대표적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숭실대에 모였다.
1박2일 워크숍 참석자는 ‘회원 담당’들.
주제도 ‘시민참여시대의 시민운동, 회원사업에서 희망찾기’였다.

어떻게 회원을 늘리고 탈퇴는 줄일까, 특히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활동에
도 적극적인 ‘알짜 회원’을 확대할 묘안은 무언가 등이 핵심이었다.
이는 거의 모든 시민단체의 공통적 고민거리.

한 참석자는 “현장운동을 중시하다보니 회원 관리에 신경을 덜 쓴 점부터
반성했다”며 “시민운동을 제대로 이끌려면 이제라도 시민의 참여를 늘릴 방
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것이 곧 회원 수와 회비 납부율의 증가로 연결돼 떳떳하고 안정된 활동
토대를 구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