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8월23읾A10면에 헌법재판소 첫 여성 재판관 지명자에 관한 덕담식
기사 에"정의는 원래 덜 가진 자들의 편에서는것"으로 대서 특서하고 그 본
성을 들어내놓고 있어 보였다. 정의는 시대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justice is a relative concept according to times)
초대 대법원장의 경우를보자 제돈 한푼 축내지 않고 당시 유행하던 토지 무
상분배로(공산주의자가 따로 없다 권력에 빌붙으면 소위 민족의 영웅시) 일
약 미소 공위에 협조하려는 미군정의 사법부장 취직을 거친후 건국때는 일
약 대법원장으로 벼락 출세 했다 조봉암은 공산간첩으로 처형됬지만
그는 도리혀 민족운동가의 무료변론 일본변호사로 추앙까지 받게된다 그
맥이 아직도 소위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부의 독립미명하의 정통
성으로 이어지고 있는것같아 안타갑가 까지 하다
헌법재판소 첫 여성 재판관 지명자를 대서 특서 하면서 소개하기를
"덜 가진자들의 편에 서는것이 정의(justice)" 라면 진실(truth)이냐 정의
(justice) 이냐의 두가래중 어는것을 택한다는 것일가?
일심 2심에서 패소하면 이무리 통계상의 100건 이상사건이라도 속행 사항
아니라고 가볍게 물리치는 대법원 은 실지로는 소위 출세한율사의 양로원
이란 말인지? 밀끝마다"송구스럽다"로 영악해 가는국민의 공감대를 얻을수
있다고 맹신 하는지? 송구스럽다의 권위주의 자 이에 지지표명한 권위주의
자의 성명과는 달리 참신한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선임없이는 수리조차 안하면선 무순 일을 하는 곳인
가?
필자가 체험한 양산군자 열전을 불원간 글에라도 올려야 겠지만 정론을 펴
는듯한 신중성도 보이는듯한 동아도 수구적 덕담편중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불원간 소수독자 신문으로 전락할것은 불보듯 환한듯해서 일언 마씀 들
이면서 Truth 냐 relative concept of justice 중 어느편에 더 치중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