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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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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영(정재영**)
등록일 : 2003.06.26 01:1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열어주자.

1. 허용을 하면 군대에 갈 사람이 없다.
도입해 보지도 않고 너무 단정적인 것 같다. 모든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
를 싫어하고, 억지로 들어와서는 또 가출할 때만을 엿보고 있다면 그
가정의 부모는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는가.
군대를 개선해야 할 국방부가 아무도 군대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가 마치 신선놀음이나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현실이 더
답답하다.
2. 시기상조이다.
통일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군사대국인 러시아와 중
국에 국경이 닿는데, 그 때는 더 국방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굶고있는
북한에도 엄살을 떨고있는 국방부가 그 때가 되면 여자까지 군에 가
야 한다고 징집을 할 것이다.
3. 현실적으로 안된다.
통금을 해제하면 밤마다 간첩이 나타나서 치안이 무너진다고 했다.
월드컵 선수들에게 병역특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다가 대통령이 하라
고 하니 어느사이에 국민 통합에 필요하다며 적극 찬성하드라.
4. 악용을 하면 병역제도가 무너진다.
볍무청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병무행정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앞서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 병무청이 제도하나 운영을 못한다고 엄살
을 떨고있다. 바보들만 모여 있는가. 유성준이는 공항에서 바로 돌려 보
냈지 않았는가. 그 신속함으로... 악용을 걱정하다니..
5. 한국만의 특수상황이다.
특수사정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특수사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하면 될것이 아닌가. 대만과 우리는 다르다. 그 동네도 사람이 사는 동네
다. 중국과의 적대관계의 외교정책 국방정책을 바꾸었다. 중국은 북한보
다 더 신사적이니 가능하다고 하겠지. 그래도 우리는 국가의 원수들끼
리 회담도 했는데.. 대만은 우리를 부러워 한다고 한다.
6. 징집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위기감을 극대화 시키면서 군 병력의 구조조
정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은 직업군인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가.
7. 대한민국의 국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로 유지가 된다고 하니
자식을 때려서 복종시키는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 그러고 보니 양심적 병
역거부자들은 국방 유지에 절대 필요한 존재가 아니던가. 지금껏 대한민
국이 버티어 온 것은 70만 대군이 아니라 1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라는 결론이 아닌가. 보상 차원에서라도, 대체복무를 안된다고 하기전
에 고민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국가가 있어야 종교가 있다는 무식
한 말 만은 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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