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가 노동운동같이 생각하거나 어는 한부분문만 알고 주장하는 페널의
등장은 주제를 흐리게 하는 것 뿐이다
과연 인력난- 급여- 기능도에 대한 문제 중 어느 일부부문만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고용허가제나 산업 연수생이나 어느것이나 헤게모니 쟁탈전이라 본다
내가 가 있는 나라의 경우 현지 급여가 우리돈 6만원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
20배가넘는 평균 120만원정도를 받는다 거기다 먹고 재워준다 과연 그들이
한국에 오기위해 드는 돈은 천만원이 넘는다 정식 인력 업체를 통하여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그 고용허가를 얻은 사
람에게 이권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의 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났다고 본다.
불법체류자를 많이 만드는 송출 업체를 단속하고 규제하여야한다고 본다
재신 그들의 인권은 지켜주며 국가 정책의 최저 임금 이상만 준다면 문제
가 없다고 본다 어느 한쪽만 피해가 받는 것이아니라 불법체류자로 인해 피
해보는 한국인도 매우 많다는 것을 일부 패널들은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