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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 날개 달아준 무책임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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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날세(날세**)
등록일 : 2008.08.14 22:00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정부의 정책인것으로 아는데..

이건..좀..ㅠ

그리고 판사님.. 공판중에.. 피해자들한테..좀..너무 하셨나본데..
더 자세히..취재 해 주실수는 없나요?
공판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는데..
암튼.. 좀..그래서 ㅠ

http://www.todayfocus.kr/news/article.html?no=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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