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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는 누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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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숙희(aji**)
등록일 : 2025.12.17 14:36

법원에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으로 104억원 정도 부과 되었다는데 

일반 사기업은 기업이 납부할 것일테고, 법원의 부담금은 누가 어떤 재원으로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으로 내는 거라면 앞으로 계속 의무 고용 미비하게 하고 부담금은 세금으로 내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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