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5년 APEC 정상회의 배너 닫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시청자 의견

KTV 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적 게시물, 시청 소감과 관계없는 내용 등은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시청소감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은 등재되지 않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시청자 소감 작성 및 댓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현실

글자확대 글자축소
프로그램명 : 경찰리포트
작성자 : 김주겸(김주겸**)
조회 : 915
등록일 : 2006.08.23 20:57
경범죄처벌법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되어야 하며, 굴둑관리소홀 , 미신요법, 과다노출 은 개정되는것을 당연한 사례이고, 우리 주변의 현실적으로 차량에 광고물 꼽는 행위등 변화 개정되는 것을 잘된점이고, 현행 통고처분을 받고 이에 불응하면 즉결 심판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출석하지 안으면 처벌이 모호하여 강제성을 띠는 처분이 있어야 하며, 통고처분 금액을 상향 조정 개정되어야 하는것은 찬성 합니다.
목록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영상

인기뉴스

인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