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同名의 프로그램이 조심스러웠던 점은, 소개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게 ‘돈’이 되는 것이 다른 국민들에게도 타당하다고 이해/공감되어야 하는데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자칫 다른 국민들에게는 해당 정책이 불만/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전 사회적인 시각에서 조감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1회부터 그 점이 간과되었네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설명하지 않은 채 집에서 가까운 의원에만 가면 진료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저렴해진다는 논리로 전개되었어요.

해당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만성질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에만 쏠려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고비용 저효율의 현상을 보임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위협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만성질환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한 배경 설명과 또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지 종합적인 영향, 효과 등을 간과하면 정책이 ‘돈’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너무 지엽적이고 협소하게 다루는 격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