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싹 고쳐 관리비 낮춘다

임보라 앵커>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효율적인 에너지 개선과 안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 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70~80년대 대규모 도시개발 이후 전국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래된 노후 주택 역시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보라 앵커>
주택이 단순이 2~30년이 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데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살아보신 분이라면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경험은 해보셨을겁니다.
실제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 걸까요?

임보라 앵커>
이제 곧 여름이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게 될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린홈 패키지'를 통해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임보라 앵커>
전기와 냉난방 시설이라고 하면 폭이 넓습니다.
그린홈 패키지를 통해 지원 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임보라 앵커>
그밖에도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낡은 집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호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오래된 집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에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매해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어촌 노후 주택 개선은 인구소멸지역 대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임보라 앵커>
네, 노후 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곧 다가올 여름도 시원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밖의 다른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앞의 내용들은 성실한 일반 납세자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성실 납세자들은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혹시 지난 연말 놓친 공제가 있다면 이번 달 정정이 가능한 기간이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5.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5.16)
2.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5.16)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인데요.

1. 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5.16)
먼저, 지난주부터 재개된 민생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25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데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께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 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노동 약자
이렇게 이번 민생토론회의 핵심 논의 내용은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이었습니다.
그럼 노동 약자에는 누가 해당되는 걸까요?
업무 환경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배달 노동자나 계약 형식이 특이한 특수고용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들이 불합리한 대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노동약자보호법'인데요.
노동 약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길 예정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 약자를 위한 복지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노동자 모두가 일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공정한 노동 현장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5.16)
이어서 국무조정실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같은 물건을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했지만, 도리어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도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늘어나는 해외직구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 안전인증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는 제품은 안전인증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물품은 이런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반입됐는데요.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해외직구 물품도 안전인증을 꼼꼼히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국민 안전과 밀접한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절차가 필수로 적용됩니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KC 인증이 없다면 아예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데요.
일부 생활화학제품도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 제품이 어떤 건지 한눈에 알고 싶다면 '소비자24'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그동안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가 각 부처의 12개 포털에 산재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입 금지 조치는 올해 6월 중에 시행됩니다.
필요한 법률 개정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구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외직구 문제를 계속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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