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주 앵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예산안은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정애 /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과장)

신경은 앵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는지, '방향'과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김정애 과장>
대규모 세수에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효율성 제고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를 가장 양호하게 관리하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두 가지 목표 달성하고자 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 K자형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그늘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어려움 극복 및 성장 과실의 전 세대·지역·계층 확산될 수 있도록 주력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효율과 재정건정성,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고려했다는 설명이신데요.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도 궁금합니다.
총수입과 총지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김정애 과장>
내년도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올해보다 30.4% 증가한 880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총지출은 역대 최대인 12.8% 증가한 820조 9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하였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보다 3.8%p 개선된 0.1%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에서 3.3%p 줄어든 48.3%입니다.

신경은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나라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애 과장>
’27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총지출 증가(12.8%)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기계획 대비 국가채무를 10조원 이상 감축했습니다.
증가한 세수를 모두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 시 국채시장 축소 및 안정성 저하가 우려돼, 약 220조 원 규모의 국채시장 규모 고려시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규모 유지가 필요합니다.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전체 발행규모를 조정했습니다.
AI發 산업재편으로 향후 1~2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 필요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중 12.5조 원을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재정 건정성' 측면에서요.
올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됐다고 하는데요.
'추진 실적'도 소개해주시죠.

김정애 과장>
‘27년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7조 원을 감축했습니다.
재량지출은 38.6조원 절감하여 15% 감축 목표 달성했습니다.
전체 사업의 10% 이상인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했습니다.
의무지출은 68.6조원 감축하여 목표 10% 초과 달성했습니다.
추가세수분에 대한 교부세·금 미교부 +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를 55년만에 개편했습니다.
지출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부처와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2차례의 국무회의, 찾아가는 예산협의회 등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부처와 공유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미래를 위한 적기 투자, 말씀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미래 대응 기금'이 신설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김정애 과장>
그동안 우리 재정은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구조였습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보니 업황이 3~5년 주기로 오르내릴 때마다 나라 살림도 같이 출렁였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입니다.
2027년에는 국세 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적립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지출수준을 유지하고,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4대 분야'에 활용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나요?

김정애 과장>
앞서 설명 드린대로,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천억 원(사업비 기준)을 투자합니다.
청년 분야는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까지 청년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넓은 평수의 보편형 임대주택 2만 2천호를 신규로 공급합니다.
이를 포함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0만 6천호가 공급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 우대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신설하였으며,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을 19~20세에서 19~34세까지 확대하고, 모든 청년이 매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성장동력 분야는 글로벌 AI 3강 도약,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구축, 모두의 AI 구현 등을 지원하고, 한전 출자, 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 공급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지방 분야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 등 지방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무상화와 함께 4대 과기원, 이공계 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 등 초격차 인재양성 및 영유아·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합니다.

신경은 앵커>
중점 투자 분야도 짚어보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 분야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김정애 과장>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체불가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의 재정투자를 ’26년 10조 8천억원에서 ’27년 21조 3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메가프로젝트는 대규모 민간투자에 대응하여 반도체·피지컬AI·AIDC 등 생산성 혁신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반도체 생산거점 확충 및 초격차 기술 확보와 함께 제조·스마트팩토리·건설·농업 등 8대 핵심분야의 피지컬AI 현장실증·보급,국산 AIDC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합니다.
기술주권 확립을 통한 AI 3대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 AI모델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창출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프런티어급 독자 AI모델 확보를 위해 GPU 1만장,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하고, 전 국민 누구나 쉽고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경은 앵커>
그런가하면 반도체, 그 다음 먹거리를 찾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에도 '투자'가 늘어납니다.
어떤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신지,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됐는지요?

김정애 과장>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한 예산은 ’26년 51조 2천억원에서 ’27년 62조 8천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포스트반도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41조 4천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제2의 반도체 신화 창출을 위해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6조 6천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태양광·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43만대로 확대하고, 히트펌프 보급도 5배 확대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 수요 견인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4조 5천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이디어가 창업이 되는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하고, 실패 경험이 성장 자산이 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사업화자금 확대(200→500만 원), 재도전 성공학교 신설(19개) 등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3조 7천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280→600억 원) 등 기초예술인 창작활동 및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5대 메가관광권 조성(659억 원) 등 K-문화·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방관광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청년'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만큼 청년 지원 사업 예산도 늘었는데요.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게 눈에 띕니다.
먼저, 청년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김정애 과장>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3.4% 증가한 43조 3천억 원을 청년 예산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5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청년 일경험·훈련 등을 ’26년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구직·창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대기업 주도 K-뉴딜아카데미, AI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첨단·선호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인센티브 대폭 강화, 청년첫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맞춤형 구직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하여 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를 지원하고, 청년창업패키지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형성 분야는 4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장기 우리아이자립펀드, 군복무중 병 내일준비적금, 사회진출 후 청년미래적금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주기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은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과 자산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과 출산, 양육 과정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이 추진됩니까?

김정애 과장>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18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전세→자가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6년보다 3만 5천호를 확대하여 총 10만 6천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입지,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2만 2천호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등을 통해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6조 1천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과거 혼인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의 5개 제도로 나눠져 있던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여 수혜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혼인시 부부 1명당 50만 원 세액공제하던 것을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둘째,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을 재구조화하여 출산시 최대 2천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셋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합쳐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하고, 지원금액을 기존 아동수당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 한 명에 대한 총 지원액은 개편전 최대 약 4,300만 원에서 개편 이후 7,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대 효과 말씀해주시죠.

김정애 과장>
2027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계획입니다.
국민과 함께 시작한 도약의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여는 출발점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습니다.
청년이 도전하는 대한민국, 지방이 성장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2027년 예산안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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