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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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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헌재판결 이후, 남겨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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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집중조명
작성자 : 이지현(lee**)
조회 : 1282
등록일 : 2012.08.31 12:29

 이번 주 [집중조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의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헌재판결이 8월 23일 있었던 만큼 시기적으로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흥미로운 논의였습니다.

 패널둘은 폭넓은 논의를 위한 측면에서는 적절했지만요.  찬반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한 주제에서 한쪽이 눈에 띄게 열세에 놓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패널 구성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패널은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미흡한 출연자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논의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실명제' 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인터넷실명제 이후 필요한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좀더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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