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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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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을 짚지 못했던 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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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집중조명
작성자 : 박지영(tod**)
조회 : 795
등록일 : 2012.04.14 18:49

수원여성 살인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의 허점과 사건의 축소 은폐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 문제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점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집중조명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경찰의 복잡한 지휘체계와 112신고센터의 부실임에도,  사건의 용의자가 조선족이었다는 이유로, 국내 거주 외국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본말이 전도 된 인상이었는데요.

119와 달리 112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점과, 실제 위치 추적이 이뤄져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내기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나 2년 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점을 짚고, 법령의 통과를 촉구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112센터에서 전화를 받았던 요원이 경력 10년이 넘는 경찰관이었으나,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과, 사전에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점, 미국 911 시스템과 달리 전화를 받은 요원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고, 직접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없는 점 등 선진국 시스템과 우리의 112센터 시스템의 문제를 비교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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