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제도- 오히려 그남아 있은 농업경영인에 농지 마져 빼았고 우리나라 농지를 한국 농촌공사에서 소유하려는 야망을 언제 까지 두손 놓고 바라 볼수 많은 없다.
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사들입니다. 사들인 땅을 농업경영인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 짓도록 하고 농업경영인에게 5년간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할시에는 또 엄청난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지불하며 5년간 농사지은 농업경영인에게 다시 땅가격으로 땅을 팝니다. 그것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자를 부과 시켜 받고 팝니다. 국민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미 법을 만들 때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유통 공사의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농업경영인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틀을 만들어 올가미를 씌워 버린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유통 공사가 농업경영인을 고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 할 수 밖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