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 오전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품질관리제도가 본인이 역점을 둬서 관리하는 정책인데 7월5일 보고를 받고 보니 내용이 충실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춘 걸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표현은 인정돼야 하지만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쟁은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다며 개별적인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해임건에 대해 정기국회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이후에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장관의 지휘력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가지 논란과 관련해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제29회 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