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가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됩니다.

참여정부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교육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학자금대출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 이들에게 방학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이 아니라 3~400만원이 훨씬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매학기 인상되는 등록금으로 학생회와 대학당국의 마찰이 크지만, 그 인상폭은 계속 증가해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대출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된 건 1985년, 대학생들의 과외활동이 금지되면서 그들의 학비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998년 IMF 여파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했습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나라에서 책임지겠다는 교육복지를 목표로 내걸었고, 이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로 수혜받은 학생은 지난 1999년 10만 천여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3년에는 가장 많은 30만 3천여명을 기록했고 해마다 평균 28만명, 매학기 14만명정도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재정여건과 대출방식 등의 문제로 학자금 지원이 신청학생 모두에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운영되던 학자금대출제도는 학생이 학교추천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되 이자의 일부분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연 8.25% 이자 중 학생은 4%를, 정부는 4.25%를 부담해 지난해에도 9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신청자들을 감당하기엔 정부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자금 조달을 전적으로 은행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학부모의 신용을 방패막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울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주는 ‘정부 신용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돌아오는 2학기에는 6만명이 늘어난 20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갑 단장은 이번 제도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더 넓은 의미에서, 학생들의 경제의식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대출제도, 대학생의 젊음과 열정을 담보로 빌려주는 돈인 만큼 사회에 진출해 반드시 갚아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사회를 신용사회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