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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SNS에 '경고 제도' 도입
그동안 불법정보가 내재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져 과잉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먼저 불법성을 경고하고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에서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자진해서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
방송일자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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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 4명 압축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후보군은 4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현재 4명.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과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부위원장,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그리고 홍기선 ...
방송일자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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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군 피의자 '기소전 신병인도' 합의
한미 양국이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주한 미군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우리측에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11월 열린 SOFA 합동위원회 이후 한미 SOFA 분과위원회 등 여러 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 같은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OFA 개정이 아닌 SOFA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
방송일자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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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 부채 800조 원 육박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8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집계 결과 지난해 3분기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 3천 6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 급증했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총액인 325조 4천억 원의 2.4배 규모입니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 폭이 큰 것은 정부가 국책 사업에 필요한 ...
방송일자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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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 탈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는 악덕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거액의 세원을 찾고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상가임대차 과정의 탈세를 추적하는 첨단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로, 건물별 임대료와...
방송일자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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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지구촌
굿모닝 지구촌
방송일자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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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첨단 농업단지 조성 본격화
올해 새만금 지구의 농업용지 가운데 전북 김제시의 5공구가 첫 삽을 뜹니다.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농업단지 조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새만금 지구 첨단 농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새만금 지구 농업용지 8천570㏊를 7개 공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
방송일자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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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졸업식 바로잡는다
다음 주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예년에는 졸업식 하면 학사모나 꽃다발, 졸업 사진이 주로 연상됐지만, 최근 들어선 밀가루 세례나 알몸 기합이 떠오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교육 당국은 폭력적 졸업식 뒤풀이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
방송일자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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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키 리졸브' 훈련···군, 경계태세 강화
다음 달 27일부터 3월 9일까지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에 이어 독수리 훈련이 연달아 실시됩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2년 전 북한이 훈련 기간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유사시 원활하게 미군 증원전력을 운영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인...
방송일자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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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부 월급제로 인구 감소 막는다
일본 정부가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2170만원을 지급하는 농부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부 월급제 생소하지만 농촌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우리나라도 눈여겨 볼만한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농부의 평균 연령은 66.1세.
65세 이상 비율은 61.4%입니다.
현재 농업 취업자는 260만 명이지만 ...
방송일자 : 201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