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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공약가계부 135조원…"SOC 규모 정상화"

회차 : 414회 방송일 : 2013.05.31 재생시간 : 1:35

내년부터 4년간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 예산 11조 6천억 원이 줄어드는 건, 투자 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위기를 겪으며 예외적으로 늘린 투자 규모를 적정한 수준에 맞추는 '조정'이란 겁니다.

SOC 예산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친 2009년 25조 원을 넘어선 후, 4대강 사업이 끝난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석준 2차관 / 기획재정부

"우리가 보기에는 SOC 투자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SOC 투자 규모도 21조~22조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SOC 신규 사업은 공약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이석준 차관 / 기획재정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SOC 투자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을 100% 안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역시 예산이 줄어드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직불금, 재해보험과 같이 농어가 소득과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는 직접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다음 달 중 공약 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지역 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 대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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