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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 회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본격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적발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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