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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편법 증여 과세 미흡…제도 개선"
감사원은 현대차그룹, SK 등 대기업 총수와 총수 일가의 편법 자산 증여 실태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세금을 피해간 9개 업체의 편법 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고, 기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일이라며 법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
방송일자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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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취득·등록세, 상대방 보험 배상 가능"
금융감독원은 타인의 잘못으로 차가 파손돼 폐차한 경우,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득.등록세를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
방송일자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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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기승' 루브르 박물관 잠정 폐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소매치기들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직원 200명이 소매치기들의 공격적인 범행이 무서워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파업에 들어가자 박물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지난해 12월 사법당국에 소매치기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경찰관을 늘려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방송일자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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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콩 70톤 국내산 둔갑' 업체 적발
중국산 콩나물 콩을 포대째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4억원 어치를 팔아온 유통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현장을 정명화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창고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천장 근처까지 국내산 포장재로 싸인 콩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지난 2010년부터 콩나물 재배업자에게 팔아온 업...
방송일자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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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뒤 숨겨진 노동에 대한 성찰 [캠퍼스 리포트]](/media/old/program/content_xml/72/459972_1.1_image_1.jpg)
미술품 뒤 숨겨진 노동에 대한 성찰 [캠퍼스 리포트]
다양한 장르간 협업이 유행하는 최근의 현대미술에서 미술작품 한 점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가는데요.
미술품 뒤에 숨은 사람들의 노동문제를 생각하는 이례적인 전시회가 열려 화제입니다.
정연주 캠퍼스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술작품 뒤에 숨겨진 노동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좋은 노동 나쁜 미술'전이 열리고 있는 삼성 미술관 플라톱니다.
상...
방송일자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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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 무엇을 노리나? [집중 인터뷰]](/media/old/program/content_xml/77/459977_1.1_image_1.jpg)
北, 미사일 도발 무엇을 노리나? [집중 인터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치고, 이제 택일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 사이 특이 동향은 없었는데, 오늘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 취임 1년을 맞아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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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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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372회)
입주기업 줄도산 위기…"中企대표단 방북 희망" / "北 미사일 발사준비 추가 포착"…군, 워치콘 상향 /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틀째…귀환자 늘어 / "북 핵·미사일, 직접적인 위협…요격할 것" / 미국, "한국 내 미국시민 대피할 필요 없어" / '독도 바로알기' 독도전시회 개막 / '나의 벗, 나의 애장품' [캠퍼스 리포트] / 벚꽃의 향연 진해군항제…250만명 동원 [시니어 리포트] / 포토샵은 범죄,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 [글로벌 리포트] / 소방방재청 업무 보고 - 재난관리·재해예방 대책 [집중 인터뷰] / 통일부 브리핑 개성공단 관련
방송일자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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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줄도산 위기…"中企대표단 방북 희망"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 처럼 늘고 있습니다.
줄도산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업들은 대표단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5년째 개성공단에서 남성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창고는 빈 박스로 가득하고, 설상가상으로 바이어와 계약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윤규 / 개성공단 입...
방송일자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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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준비 추가 포착"…군, 워치콘 상향
북한이 오늘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미사일발사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과 스커드·노동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강원도 원산지역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
방송일자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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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틀째…귀환자 늘어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남북출입사무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유영 기자, 그 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이틀째인 오늘, 어제보다 많은 115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귀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11시50분에 첫 입경이 시작되는데요, 입경 계획 인원은 115명, ...
방송일자 : 2013.04.10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