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정례브리핑 - 최근 경기흐름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세제 합리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는 2주택, 3주택자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낮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례기자브리핑에서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정교하고 견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 관리와 적절한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오는 8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득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면 그 만큼 제도 변화를 원치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개정을 통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며 “특정지역 중대형 아파트 값에는 분명히 버블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실가파악 등으로 거래를 투명화하고 세제를 보완해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월말까지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열겠다”며 “정책수립과정부터 여야정 협의,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공급부족이 비합리적인 가격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그러나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가수요·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세제의 합리화, 보완을 통해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요관리와 공급정책의 우선순위는 없으며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한 뒤 “가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상 합리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일정한 예측 하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 논란과 관련, “구체적인 투자사안은 개별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며, 전반적 허용여부를 12월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원 이외의 지역도 투자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파악해 해결하겠다”며 “투자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초과학 진흥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 “월별 지표들이 등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의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5월 지표에서는 흐름이 보다 뚜렷해졌다”며 “상반기 성장률은 3% 수준에 그치겠지만 하반기에는 서서히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가 조기에 잠재성장률에 복귀하고 내년 이후 건전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