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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평가 때 ‘성적관리항목’ 최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논의합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방송일자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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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2 (31회)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평양서 개막 / 2020년까지 간부ㆍ사병 비율, 4 : 6 수준 / `올해 세수 부족 4조6천억원 예상” / 불법 외환거래 45% 증가 / 내년부터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의무화 /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도 명단 공개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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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평양서 개막
남북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1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13일 오후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비롯해 장성급회담 재개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지속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남북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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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간부ㆍ사병 비율, 4 : 6 수준
현행 25대 75인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오는 2020년까지 40대 60 구조로 바뀌어 부사관 이상 간부는 늘고 사병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사병은 줄이고 군대의 허리격인 부사관 이상 간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안을 마련했다`며 `간부 가운데 부사관의 확충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조직 개...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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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부족 4조6천억원 예상”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3일 `올해의 세입결손이 4조 6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13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과 발전과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4조3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용민 실장은 또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추진하...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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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45% 증가
올해 상반기에는 환치기나 재산의 국외도피, 자금세탁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1∼6월사이 1,078건에 해당되는 1조8천93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로는 32%가 늘어나고 금액으로는 45%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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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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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의무화
내년부터는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원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 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불법...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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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상습체납자도 명단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국세처럼 관세에 대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세 체납액은 작년 ...
방송일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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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2 (30회)
노무현 대통령, 중미 4개국과 연쇄 정상회담 / 박병원 재경부 차관 “금리 인상 필요 요인 약화” / 힐 차관보 방한, 6자회담 사전조율 / 중진공, 中企 수출자문위원 모집 / 행복도시 건설청 개청준비단 발족 /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 지원 / 낙과피해 과실 농가 지원
방송일자 :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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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중미 4개국과 연쇄 정상회담
코스타리카를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오전 과테말라와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중미 4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관계협력의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노대통령은 투자증진을 비롯한 경제협력 확대와 양국간의 투자협력을 강화하면서 제2차 한-SICA(시카)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대중미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방안도...
방송일자 :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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