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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아무도 훼손 할 수 없다” -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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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아무도 훼손 할 수 없다” - 국무회의

등록일 : 2005.12.20

학습권은 바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습권은 그 누구도 훼손 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학교폐쇄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한 일부 사학재단의 학교폐쇄와 내년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학습권은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하며 일부 사학재단의 학교폐쇄 등에 교육부가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농민시위도중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진위파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호남지역에 유래 없는 폭설에 따른 농민피해와 관련해서도 이 총리는 정부의 철저한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주 중 피해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자부는 381개 정부위원회 중 40개를 통·폐합하고, 26개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보고했으며, 산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도 의결돼 2008년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4천여대가 보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