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에선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의 재원마련 방향이 잡혔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 결과 앞으로 4-5년간 세금을 더 거둬들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부총리는 저출산이나 사회안전망 지원은 기존 세제 틀 안에서 해결하되 전체적인 세제방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개혁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간 금리 역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의 금리차가 더 크다는 점에서 지금 정책 금리 차이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원가연동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가연동제가 원가공개 보다 가격 하락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판교 분양과정에서 원가연동제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허용방침과 관련해선 금융산업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개축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이라며 상당한 정도의 인수합병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한꺼번에 전면 개방하면 저항이 심하다며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