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11만 6천 여 명 가량이 생활보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함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희망한국 21, 함께 하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 안전망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 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개선에 8조 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를 현재보다 11만6천명 가량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16만명까지 의료급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