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를 이용해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병원을 적발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현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입원·내원 일수나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린 경우,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또 무자격자가 진료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비급여 대상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다시 요양급여로 청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등 제재가 부과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없는 청구 풍토를 위해,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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