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예산
내년부터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8.7% 증액 편성해 편의 시설 확충과 지원사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재활 사회 참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8.7% 증가한 4,908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5.10.25
-
세계4위, 지식재산 강국 도약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이나 기술, 브랜드 같은 무형자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특허청은 2015년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특허청 출원은 세계 5위. 국제특허출원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핵심기술은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우리...
방송일자 : 2005.10.25
-
농어촌 소규모 학교 1976곳 통폐합
내년부터 4년동안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학교 천9백일흔여섯 곳이 통폐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2009년까지 통폐합하기로 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나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하숙비 지급과 기숙사 수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1개 면에 1개 학교...
방송일자 : 2005.10.25
-
국방부, 민원 처리 시스템 통합 구축
국방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하나로 통합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국방부는 그 동안 각 군과 소속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민원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능을 대폭 개선한 `국방 민원 포탈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오는 3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 민원 포탈 시스템은 민원인에게 민원 접수와 처리, 완료 등 처리 과정을...
방송일자 : 2005.10.25
-
정보라인5 (58회)
이해찬 총리, “개헌논의 시기 2007년이 바람직” / 정동영 장관, 6자회담 11월 둘째주 전망 / 노무현 대통령, 정상명 차기 검찰총장 내정 /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 입법 추진 / 환경부, 입지사전상담제 확대실시 / 김진표 부총리, 수능부정 근절 / 쌀소득 보전직불금 각 시·도에 5,988억원 긴급 배정
방송일자 : 2005.10.24
-
이해찬 총리, “개헌논의 시기 2007년이 바람직”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헌 논란과 관련해 `개인적 견해는 2007년쯤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개헌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대체로 2007년 총선과 2008년 대선과 관련해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헌 논의 시기는 정...
방송일자 : 2005.10.24
-
정동영 장관, 6자회담 11월 둘째주 전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핵 5차 6자 회담이 다음달 둘째주쯤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5차 회담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사자 문제와 의제, 시기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위스와 스웨덴, 폴란드 등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3개국은 스...
방송일자 : 2005.10.24
-
노무현 대통령, 정상명 차기 검찰총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후임에 정상명 대검차장을 내정했습니다.
올해 55살인 정상명 검찰총장 지명자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대구 고검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 지명자는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보수적인 조직 분위기와 잘 접합시켰다고 청와대는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
방송일자 : 2005.10.24
-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 입법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화물연대 요구사항 중 일부 합리적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화물차 영업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유가보조금의 압류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한해 매월 기름값의 일부를 돌려주는 유가보조금.
화물차주들의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매...
방송일자 : 2005.10.24
-
환경부, 입지사전상담제 확대실시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해당 되 개발이 금지된 땅인지 모르고 매입했다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전에 환경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업중 146건이 입지 부적합 등이 문제가 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해당돼 개...
방송일자 :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