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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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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경찰리포트
작성자 : 김주겸(김주겸**)
조회 : 915
등록일 : 2006.08.23 20:57
경범죄처벌법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되어야 하며, 굴둑관리소홀 , 미신요법, 과다노출 은 개정되는것을 당연한 사례이고, 우리 주변의 현실적으로 차량에 광고물 꼽는 행위등 변화 개정되는 것을 잘된점이고, 현행 통고처분을 받고 이에 불응하면 즉결 심판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출석하지 안으면 처벌이 모호하여 강제성을 띠는 처분이 있어야 하며, 통고처분 금액을 상향 조정 개정되어야 하는것은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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