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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사범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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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경찰리포트
작성자 : 김주겸(김주겸**)
조회 : 5188
등록일 : 2007.01.19 21:33
공무집행 방해사범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경찰관을 폭행 경찰관서의 집기류를 파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이 본인 스스로 위축되어 공무를 수행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엄격하게 구속수사를 하는것은 시민들을 보호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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