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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되어 있는 경범죄 처벌조항이 많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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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경찰리포트
작성자 : 박기홍(박기홍**)
조회 : 885
등록일 : 2006.09.09 13:13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경범죄 처벌조항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쓰여지는 조항은 몇개 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빠른시일안에 사문화된 조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집행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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