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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량단위 전환 `빠르게 정착`
`평`과 `돈`의 단위를 ㎡와 g 등 법정 계량단위로 전환하는 정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대형 건설업체와 귀금속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와 g 단위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달말 현재 81%로 두 달 전인 지난 7월에 비해서 6%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강제 단속 대상이 아닌 중소건설업계의 사용률도 지난 ...
방송일자 : 2007.10.29
다음달 국민임대주택 `5천152가구 공급`
건설교통부는 다음달에 5천152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하남 풍산지구에서 2천117가구가 공급되며 대구 매천지구 1천937가구, 서귀포 동흥지구 602가구, 원주 무실지구 496가구 등입니다.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면 올 들어서 다음달까지의 공급물량은 4만9천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
방송일자 : 2007.10.29
북한, 세계무대 적극 진출 모색
북한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로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국제선구도보는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국제무대 진출 행보를 최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잡지는 북한 외교가 오랫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로 적...
방송일자 : 2007.10.29
인식차 극복위한 적극적 배려 필요 의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놓고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중할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같은 보도는 대통령의 진의를 곡해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김만복 국정원장이 일부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
방송일자 : 2007.10.29
송 외교, 남북 주도 `2+2` 평화체제 강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과 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이 자리에 참석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화두로 제시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이를 실제로 지켜나...
방송일자 : 2007.10.29
북 인권문제에 건설적 태도
비팃 문타폰 유엔 대북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당국이 인권 문제에 보다 건설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에 `일부 건설적 발전`이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대규모 수해 이후에는 유엔 측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유엔 기구들과 잘 협조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방송일자 : 2007.10.29
29일부터 대선관련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원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음을 감안해서 불법적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29일부터 실시합니다. 감사원은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상주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또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민생관련 각종 이권개입과 금품 수수로 인한 국민불편 등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방송일자 : 2007.10.29
교원수 증가, 교육질 향상으로 연결
공무원 수가 늘어난데 대해서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무원 증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늘어난 공무원 수의 절반 이상이 교사 인원으로 보충돼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명연 기자> 올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0.2명. 2004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21.5명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방송일자 : 2007.10.29
기업도시 기업있다
지난 24일에 태안 기업도시가 역사적인 첫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기업도시 `좌초위기` 또는 기업없는 기업도시 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24일 태안 기업도시 착공과 관련해 `기업 없는 기업도시`라며 참여정부의 기업도시 개발 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중앙일보는 더 나아가 내년 11월 착공예정인 남...
방송일자 : 2007.10.29
생활정책 Q & A
이달부터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당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활정책 Q&A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성철 기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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