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도 PD수첩의 한미 FTA 관련 방송내용은 국민들이 한미FTA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브리핑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 보겠습니다.

재경부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피디 수첩에서 우리 정부가 공짜로 협상카드를 내 주었다고 비판한 의약품,쇠고기,자동차 배출가스,스크린쿼터,이른바 4대 선결 조건 의혹에 대해 `이번 협상의 출범을 위해 일방적으로 네 개 분야를 양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FTA라는 중요한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상 양국간 해묵은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이익이 컸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체적’으로 4대 통상 현안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먼저 정부는 피디수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약값 재조정을 선결조건으로 약속하고 우리 측이 협상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번 2차 협상에서 미국이 협상을 깼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사전에 약속을 한일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 양자를 막론하고 협상이 개시된 뒤에는 관련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협상 개시 뒤 한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협상 목표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미국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재경부는 이처럼 현재 우리 정부가 약가 제도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부분에서 피디 수첩의 4대 선결 조건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2004년 85만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고작 4000대의 차량을 수입함으로써 언제라도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현실에 대해 피디수첩의 설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신중한 입장이고 아직도 실제 수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이 사안이 국민보건 문제이므로 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스크린쿼터에 대해 정부는 `스크린쿼타 축소가 한미 FTA 출범을 촉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측이 스크린쿼터의 ‘철폐’를 요구했지만 교섭을 통해 73일 축소선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봉쇄함으로써 FTA 협상에서 미국은 추가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피디수첩이 한미FTA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이는 결국 FTA로 인해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연관된 문제`라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분야별로 따져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분명히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