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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EU 경쟁당국 협력, 국가간 협정 격상 추진

생방송 국정현장

한-EU 경쟁당국 협력, 국가간 협정 격상 추진

등록일 : 2006.06.27

한국과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경쟁법과 정책에 관한 협력 채널을 국가간 협정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닐리 크루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 경쟁당국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포함한 국가간 협정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측 경쟁당국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등에 대한 규제와 조사를 할 때 해당 국가와 기업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