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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이하로 차등 분배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
방송일자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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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D-31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인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현실화시켜서 분양가를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의 핵심인 건축비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분양가를 현재보다 20% 가량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준...
방송일자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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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해외 심장병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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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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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395회)
정부, 추가 희생 여부 확인중 / 미, 인질사태 `거듭 석방 촉구` / 위안부 결의안, 한인 풀뿌리 운동 원동력 / IAEA 북핵1차 감시검증단 활동 종료 / 정부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재의요구 / 이랜드 공권력 투입은 안타까운 일 / 경제효과 2조원 / `차별시정` 신청해요 / 산악인 엄홍길 강연 / 오늘도 `폭염` 기승…전국 29∼33도 / 8월 국민임대주택 1천632가구 공급 / 계량단위 전환, 당분간 홍보.계도 위주 / 공기업 `연내 상장` / 한약재 안전성.품질 관리 강화 / 교육부, 학교 불법 복제 SW 근절 지시 / P2P 불법유해물 24시간 감시 / 국무회의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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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희생 여부 확인중
탈레반 무장세력이 한국인 인질 한 명을 추가로 살해했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확인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 현지는 지금 오전 9시 30분쯤인데, 당국과 경찰이 날이 밝은 뒤부터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서, 시신 수색과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
방송일자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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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질사태 `거듭 석방 촉구`
미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한인 인질 사태에 대한 신중한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인질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인 인질 1명의 추가 살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인질들의 가족이나 한국 정부 모두에게 지금은 분명히 힘겨운 시간`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인질 구출 노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
방송일자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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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결의안, 한인 풀뿌리 운동 원동력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클 혼다 미 하원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는 한인들의 강력한 풀뿌리 운동이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혼다 의원은 31일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치인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 의회...
방송일자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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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북핵1차 감시검증단 활동 종료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핵 1차 감시검증단이 2주간의 활동을 마치고 31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검증단은 `계획했던 일들을 마쳤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평양에 도착한 2차 감시검증단은 1차 검증단의 임무를 이어받아 영변핵시설 폐쇄와 봉인 검증 임무 등을 맡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
방송일자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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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재의요구
정부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31일 국무회의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먼저 이 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한 설명이...
방송일자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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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공권력 투입은 안타까운 일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랜드 매장에 대한 공권력 재투입과 관련해 노사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존하는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불법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의해 분명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이런 원칙에 따라 각 부처도 일관되게 대응해 ...
방송일자 : 2007.07.3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