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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개막식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개막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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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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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시동`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 금융회사간 인수합병도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전합니다.
문현구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단순 신고만으로도 해외 지점과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과 증권사, 캐피탈사들의 해외진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재경부와 금...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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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제도 개선
만일 운전자들이 길을 몰라서 물을 때마다 경찰이 벌점을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대출상담만 받아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 이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법을 고쳐서 개선에 나섭니다.
김미정 기자>
직장에 다니는 35살 A씨.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꾸기 위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갔다가 신규 가입을 보류했습니다.
대리점...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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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타당성 심사에 민간인 참여
조세감면 제도에 관한 심의와 평가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재경부에 조세감면을 건의하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평가위원회, 정부위원 재경부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의 3급 이상 정부위원들과 함...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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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입찰평가위원 특가법 처벌
건설공사 입찰 평가에 참가한 민간위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과 부조리 관행의 근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민간위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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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BTL 사업자 접근 봉쇄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는 앞으로 학교시설의 BTL, 즉 임대형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교 BTL사업에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시설 BTL사업은 민간자본을 들여 학교를 신설하고 투자비를 임대방식으로 장기간 분산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관리까지 ...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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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첫 삽`
4년여간 준비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일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세종시`라는 이름 아래 자연과 건물, 시민이 어우러지는 첨단도시로 지어집니다.
이정연 기자>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오는 20일, 건설 계획이 수립된 지 4년여만에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습니다.
세종시의 특징은 균형과 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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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의원 위안부 결의안 표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오는 30일 미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 의원은 위안부 결의안이 의회의 여름휴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6일 이전에 확실히 상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가토 료조 주미 일본 대사가 미 하원의장 등 하...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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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만미만 동(洞)통폐합 추진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이번 통폐합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대상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자부는 통폐합에 ...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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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중심 강한 비...호우주의보 확대
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면서 호우주의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인과 평택에 이어 경기도 남부 지역과 충남 북부 지역에도 19일 오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이들 지역에는 19일 밤까지 모두 100mm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 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오전에 중부지방에 머무르다가 남하하면서 남부지방도 ...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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