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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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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3년만에 개정 추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부당한 거부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또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24일,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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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은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는 생활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안전의식 관련 점수를 산출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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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브리핑
앞서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혐정문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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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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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349회)
`BDA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 / OIE,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 한미FTA 협정문 25일 오전 공개 / 美의회 위안부결의안 상정 6월로 미뤄질듯 / 충분한 의견 수렴 / `낡은 관행 바꿔야` / 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 인구절반 수도권에 / 공공요금 타당성, 민간 전문가가 따진다 / `급격한 대부업 이자율 인하, 서민 돈줄 위축` / 불법.유해 콘텐츠 판별 신기술 보급 / 과열경쟁 막는다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 정상화의 과제는? / 외교통상부 브리핑 / 순간포착
방송일자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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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
2.13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BDA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가 23일로 100일을 맞았는데요, BDA 문제에 발목이 잡혀 합...
방송일자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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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OIE 총회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습니다.
베리 오닐 OIE 총회 의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캐나다, 칠레등 여섯 개 나라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근거로 갈비와 사골 등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개방하라는 미국측의 압...
방송일자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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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25일 오전 공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 협정문을 모레 오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자료는 국문과 영문으로된 협정문 전문과 280쪽짜리 해설 참고자료로 외교통상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협정문을 보기 위해 한꺼번에 접속이 몰릴 것을 감안해 재정경제부와 한·미 FTA 체결추진위원회 등 1~2곳의 사이트에 협정문 전문을 더 게재하는 ...
방송일자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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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위안부결의안 상정 6월로 미뤄질듯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공식 상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마이클 혼다 의원을 비롯한 하원의원 129명이 공동 발의한 `위안부 결의안`은 당초 23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정식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외교위가 최종 발표한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의회는 다음주엔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쉬기 때문에 위안부 결의안의 이번 달...
방송일자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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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
22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은 일제히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출입처 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종합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기자실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가장 많이...
방송일자 : 2007.05.23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