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관행 바꿔야`
앞서 보셨듯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도...
방송일자 : 2007.05.23
-
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정부는 비공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
방송일자 : 2007.05.23
-
인구절반 수도권에
오는 2011년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30년에는 모든 시도가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 4년 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오는 2011년 처음으로 50%를 넘어 2030년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
방송일자 : 2007.05.23
-
공공요금 타당성, 민간 전문가가 따진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들이 전기와 철도, 고속버스 등 중앙부처가 관할하는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
방송일자 : 2007.05.23
-
`급격한 대부업 이자율 인하, 서민 돈줄 위축`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국장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연 70%인 이자율을 60%로 낮추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50%대로 책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국장은, 정부는 대부업자가 아닌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
방송일자 : 2007.05.23
-
불법.유해 콘텐츠 판별 신기술 보급
인터넷 음란물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내용분석을 통해 판별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정부가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첨단 오디오ㆍ비디오 인식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판별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별 시스템은 불법 유해 콘텐츠를 발견하면 그 특성을 분석해 내용이 동일하거...
방송일자 : 2007.05.23
-
과열경쟁 막는다
혹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들의 신용카드 과열경쟁을 막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현구 기자>
앞으로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는 자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새 카드를 발급할 때 첫 해엔 반드시 연회비를 내는 것을 약관으로 ...
방송일자 : 2007.05.23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
방송일자 : 2007.05.23
-
정상화의 과제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점점 큰 부담이 되다 못해 부모 세대의 노후 대비에까지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
대안학교라고 하면 보통 제도권 교육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연상하기 쉽지만 이곳은 흔들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줄 대안을 제시하기 위...
방송일자 : 2007.05.23
-
외교통상부 브리핑
앞서 BDA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2.13 합의 이행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7.05.23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