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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9월 시행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마련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경태 기자>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보다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일자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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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에서 타결까지
한미FTA 협상에서 타결까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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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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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312회)
한미FTA 협상타결 / 청와대 입장 시작부터 타결까지 / FTA 시작부터 타결까지 / 국익을 위해 달렸다 / 후속대책 잰걸음 / 국회 승인이 관건 / 힙의안 수정 추진 / 한.오스트리아 2일 정상회담 / 수출 14개월째 두자릿수 증가 /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450억원 지원 / 맞춤형 활용중요 / 운전기사 폭행.협박 4일부터 엄벌 / 출산지원책 봇물
방송일자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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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타결
한미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은 자동차에서, 미국측은 농산물 개방에서 각각 한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협상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협상장 상황 어떻습니까?
A> 네, 지금 협상장에선 한미 양측의...
방송일자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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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입장 시작부터 타결까지
한미FTA 협상이 드디어 타결됨에 따라 청와대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청와대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Q>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청와대도 한시름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상황 어떻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10달 가까이 끌어왔던 한미 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현재 협...
방송일자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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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작부터 타결까지
그동안 한미 양측은 협상 타결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한미 FTA,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미 FTA 첫 협상은 지난해 6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탐색전으로 일관된 협상은 농업과 위생. 검역분과의 이견이 워낙 커 통합 협정문 작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진행된 2차 협상은 의약품 분...
방송일자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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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해 달렸다
협상 타결은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우리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 되면서부터 줄곧 원칙을 지키며 달려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마지막 까지 양국이 피를 말리는 진통을 겪은 이유는 무엇보다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받...
방송일자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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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대책 잰걸음
한미 FTA 가 극적인 타결에 이르기까지 협상단을 측면 지원하고 협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들 또한 협상장 만큼이나 분주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연장 협상이 진행된 지난 주말, 정부 각 부처 직원들은 거의 전원이 정상 출근해, 협상 이후를 대비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평일만큼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쇠고기와 자동차 등 바로 ...
방송일자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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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승인이 관건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이 이처럼 타결됐지만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두 나라의 의회 승인이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남게 됐습니다.
문현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후 실제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과정을 살펴보면, 한미 양국은 6월까지 분과별 상임위원회 등...
방송일자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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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의안 수정 추진
한미 양국이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지만, 미 의회가 합의안 중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상 이후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충현 기자>
미 민주당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미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 전권을 부여한 무역촉진권한에도 불구하고 의회 검토 기간동안 합의안을 이해하고 특별한 우려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
방송일자 : 2007.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