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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기 위조사건 극성,주의 당부
전국적으로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호적과 인감증명, 판결문 등을 위조한 토지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 2005년 17건이었으며 지난해에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
방송일자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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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 개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1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행사가 개최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을 계기로 22일 피해아동의 모교인 서울 금양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며 아동 성폭력 추방의지를 다집니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위원...
방송일자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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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 위반 적발 48% 늘어
설 대목을 노려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특별 단속의 적발 건수에 비해 48%가 ...
방송일자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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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적극 활용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개발업체가 파산하기라도 하면 사용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현구 기자>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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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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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284회)
관련국 `함께 조율`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안해 / 뉴욕타임스, `반기문 총장 지도력 인정 분위기` / 506개교 선도시행 / `무역 1조 달러` 도약 / 설 연휴 교통량 늘고 교통사고 줄어 / 2014 평창동계올림픽 `꿈을 현실로` / 푸틴, 동계올림픽 유치 직접 브리핑 / 실사 대비 `박차` / 다음달 포털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한국 과학자 NSC 게재, 10년새 9배 늘어 / 자살 방지 `범정부 대책 마련` / 되찾은 `시민의 쉼터`
방송일자 :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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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국 `함께 조율`
한명숙 총리가 남북대화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남북대화는 남북 당사자만이 아닌, 관련국 모두가 동시에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Q> 한명숙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일각의 편향된 시각을 꼬집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한명숙 총리는 남북대화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상당히 조급하게 ...
방송일자 :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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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안해
부산, 광주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당분간 해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방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된 경우에 건교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송일자 :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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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반기문 총장 지도력 인정 분위기`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노력이 고비를 넘겼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반 총장이 기구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비판받기도 했지만 지난 16일 기구개편과 관련한 2차 회원국 모임을 계기로 지도력을 인정받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반 총...
방송일자 :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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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개교 선도시행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에 앞서 올해 506개 학교가 선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난해 운영된 시범학교시스템보다 한층 보완된 평가시스템으로평가를 받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오는 3월부터 운영되는 교원평가 선도학교가 506개교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교원평가제에 앞서 전국적으로 앞서 시행되는 것...
방송일자 :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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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조 달러` 도약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3천억 달러 달성에 이어 이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한 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Q>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A> 네, 산자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무역 1조달러 달성과 균형발전 실현`으로 정했습니...
방송일자 :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