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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CC 선거 전담 수사팀` 신설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올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UCC 전담 수사팀이 신설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21일 UCC 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및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할 `UCC 대책 상황실`과 디지털수사팀을 설치해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UCC를... 방송일자 : 2007.02.21
CCTV설치규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Q> 공공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구요? A>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 방송일자 : 2007.02.21
부동산 후속대책, `입법에 달렸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처리 여부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의 분양가를 내리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 값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 방송일자 : 2007.02.21
행복도시 토지보상금 수령자 조사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포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지난해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내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부동산 구입이 토지보상금 불법 증... 방송일자 : 2007.02.21
`무역 1조 달러 달성` 로드맵 마련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3천억 달러 달성에 이어 이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수출 3천억 달러 달성을 넘어 이제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매진할 때. 산업자원부는 올해 정책의 초점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실물경제... 방송일자 : 2007.02.21
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 방송일자 : 2007.02.21
개성공단 `추가분양` 7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개성공단을 추가 분양하기로 했는데, 이번 회담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고다 기자> 오는 27일로 예정된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의 추가분양시기에 대해서 ... 방송일자 : 2007.02.21
건교부, 전국 32개 하천 생태하천으로 정비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3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32개 댐 하류에 위치한 하천의 제방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태하천은 경사를 가파르게 해서 콘크리트로 지었던 기존 하천과 달리 완만한 경사의 잔디 제방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1조2천500억원... 방송일자 : 2007.02.21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개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올 해 8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총4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주체... 방송일자 : 2007.02.21
명실상부 `특허왕` 지난 해 국가가 보유한 특허 기술이 두 건 중 한 건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권을 산업체에 이전해 얻은 수입만도 농촌진흥청이 전체 수입의 40% 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 해 국가가 보유한 특허권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얻은 수입은 총 6조 4천억 원. 이 중 무려 39%에 해당하는 2조 5천억 원이 ... 방송일자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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