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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위관계 전환 합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오는 2012년 한국으로 이양되고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됩니다.
6.25전쟁 이후 연합사 사령관으로 넘어간 지 62년 만에 자주국방의 위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오는 2012년 4월 17일 한국에 환수됩니다.
6.25 전쟁 이후 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간 지 62년만입니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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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동맹 새로운 50년 향해 질적 도약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용 대변인은 ‘금번 합의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동맹 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질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중대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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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평균 4.2% 경제 성장
참여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평균 4.2% 성장하면서 OECD 최상위권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율과 유가 상승 같은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이룬 결과여서 값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를 이끈 것은 수출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한 대외수출금액은 참...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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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비중 20%에서 28%로 상승
참여정부 4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80년대 14%대이던 재정에서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민의 정부에서 20%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참여정부에서 28%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복지관련 투자를 늘린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육예산은 2002년 4천...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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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보다 보유세.상속세 강화해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소득세보다 재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참석해, 경쟁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 축소와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자본의 가치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의 견제장치가 작동될...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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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탈루`조사
세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국세청에 의해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Q>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네, 국세청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신고 협의자를 선정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변호사와 법무사,...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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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상이등급 판정 전용 신검장 운영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상이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훈병원에 전용신체검사장을 설치하고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길동 서울보훈병원 1층에 64평 규모로 마련된 신검장에는 대형 TV와 전광판, CCTV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보훈처는 전국 지방병원에도 서울보훈병원의 신검장과 같은 상이유공자 전용 신검장을 설치할...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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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브리핑
작년 11월 이후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거래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작년 4.4분기, 1월 실거래가 분석결과 1월에 거래 신고한 아파트 건수는 1만9천6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교부는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한은 30일이어서 1월 실제 거래된 아파트중 절반 정도가 신고된 것으로 보...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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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관리 투기차단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과거 부동산시장은 시중에 유동성 과잉으로 투기의 악순환이 반복 돼 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집값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이 112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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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도 `미란다 원칙`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 10년만에 처음 개정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지난 1997년 6월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헌장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
방송일자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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