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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협상, 한미 FTA `타결의 분수령`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6차 협상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차 협상에서 협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위해선 이번에 심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필수적인데요. 한미FTA의 분수령이 될 6차 협상의 중요성을 유진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올린 한미FTA 1차 협상. 이후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은 한국과 미국... 방송일자 : 2007.01.11
`제한적 실명제` 도입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포털 사이트나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제한적 실명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마다 넘쳐나는 악의적인 댓 글은 가면으로 위장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입니다. 단지 신분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만으로 악성 댓 글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 방송일자 : 2007.01.11
`방통위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 ... 방송일자 : 2007.01.11
국세청, 세계 주요국가와 `협력 본격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가와 국세청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8일에서 10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인 리즈캐슬 그룹 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처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군표 국세청 청장은 미국과 영국 등 10개국이 ... 방송일자 : 2007.01.11
국립대 혁신, 다양한 노력 불고 `체질화 미흡`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전국 45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국립대학 혁신수준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단결과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혁신이 체질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혁신 수준 진단은 국립대학의 혁신역량과 성과 수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대... 방송일자 : 2007.01.11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전망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내용 면에서 보더라도, 환율보다는 꾸준한 경제성장이 2만 달러 진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 즉 국내총생산이 올해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5년 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12년만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6... 방송일자 : 2007.01.11
금통위, 이달 `콜금리 4.50% 동결` 이달중 콜금리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이달 중 콜금리 정책 목표를 지난달과 같은 4.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콜금리 대신 선택한 지급준비율 인상과 이른바 `11.15 대책` 및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가계대출 등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 방송일자 : 2007.01.11
건설업계 `입찰담합 규제 강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질서와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오승 위원장은 오늘 대한건설협회 초청 강연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중적 산업구조와 독과점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 방송일자 : 2007.01.11
한·중·일 동북아 IT허브 역할 강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차세대 이동통신과 인터넷 분야에서 IT인프라의 동북아 허브 역할을 강화해 나갑니다.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 나라가 s/s 한·중·일 IT 국장급 회의 개최해 협력 합의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해남도에서 IT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정부간 협력을 민간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방송일자 : 2007.01.11
국도에 보행자 통로 생긴다 올해부터 읍.면.군 등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환경 훼손과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 방송일자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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