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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대보험 통합징수` 연내입법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입법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하고 이달 말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기로 ...
방송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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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북한 인사 국내 출입금지하기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에 대한 국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고 이들과의 남북 교역.투자 관련 대금 결제나 송금 등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유엔안보리 결의이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보...
방송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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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사령관, 30일 SCM 논의사항 입장 표명
주한미군 사령부는 버웰 벨 사령관이 오는 30일 오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회견을 통해 SCM에서 자신에게 하달된 지시가 어떤 성격이었고,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지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방송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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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등 특혜관세 적용오류 유의 당부
관세청은 최근 FTA가 확대되고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 지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양허품목도 증가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FTA 시행 초기에는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
방송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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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시행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해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실시에 반대하고 학부모들은 좀 더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실시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내년말까지 법제화를 확정하고 오는 2008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
방송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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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대응 고품질 쌀 브랜드 지원
기획예산처는 수입쌀 시판 등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8개시군의 쌀 대표브랜드를 선정하여 72억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기획처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쌀 브랜드 100개를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처는 또 현재 3...
방송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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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경기 실사지수 6개월 만에 회복세
국내 IT산업의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6개월 만에 회복세를 나타냈고, 10월과 11월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천312개 IT 업체를 대상으로 `9월 IT 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실적 호전으로 8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방송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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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형차 비중 30%, 미국 다음 높아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배기량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 소비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6일 `국내 승용차 소비구조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1995년 2.7%에 그쳤던 우리나라의 대형 승용차 소비 비중이 2004년 17.0%, 올해 7월 24.3%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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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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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길 열려
내년부터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자>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와 레미콘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이들에 부당한 계약해지 등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고용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
방송일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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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브리핑
26일 재정경제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오는 2009년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행을 위해 관련 법률을 오는 11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일자 : 2006.10.2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