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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사업자가 이들에게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25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9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개...
방송일자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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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 유지`
재정경제부는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지역 해제...
방송일자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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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금융자산중 주식·펀드 비중 25%`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주식과 수익증권의 비중이 2004년 말 21%에서 지난 6월 말 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5일 오전 증권예탁결제원 주최 `전자증권제도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점차 다양한 위험에 분산투자하는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
방송일자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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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다음달 첫 시행
토익이나 한국어능력시험처럼 한국사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새로 생깁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산ㆍ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다음달 25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6급의 여섯 단계로 이뤄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신이 원하는 등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초급은 초등학...
방송일자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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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두배, ‘사회 서비스 일자리’
우리 주변에는 간병·보육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고 싶지만 처한 환경 때문에 취업의 기회조차 잡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들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는 바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방송일자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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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브리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영세자영업자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일자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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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방송일자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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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202회)
협상 이틀째, 농업·자동차 등 협상 가속화 / 군사소위원회, 군 고충 전담 해결 / 과기부,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 / `소비자단체 FTA 반대, 소비자 이익 외면` / 북한 최악의 언론침해국, 우리나라 31위 / 대북제재위, 제재대상 선정작업 본격 착수 / 우리영화, 2011년까지 세계시장 3% 점유 목표 / 3개월 예보 - 기상청 홍윤 기후국장 / 2006 경제활동 인구조사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사상 최대 / 올 가을 첫 영하 기록 / 부동산 정책 규제·공급확대 병행 / 과학기술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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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이틀째, 농업·자동차 등 협상 가속화
한미FTA 4차협상 첫날인 23일 상품 분과에서 파행이 빚어지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공산품 분야의 관세개방안을 둘러싸고 중단됐던 상품 분과 협상이 24일 오전11시에 속개됐습니다.
기자>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과 섬유, 공산품의 세 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수정된 양허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방송일자 :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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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소위원회, 군 고충 전담 해결
앞으로 군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군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군 관련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고충처리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해 장병...
방송일자 : 200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