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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됩니다.
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타일, 조경, 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
방송일자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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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04년 특허출원 세계 4위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난 2004년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일본과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4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사이에 한국인들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26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2006년 특허 보고서`를 통해 이 기간동안 세계의 각 국내 특허...
방송일자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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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인 1차 선발자 245명 압축
방송일자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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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행 공문서 대사관 공증 안받는다
내년 6월부터 유학, 이민, 무역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 보낼 때 외국 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정요구 폐지협약`가입 기탁서를 16일 중 기탁처인 네덜...
방송일자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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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혼인가능 연령 남녀 `만18세` 통일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 조항을 고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
방송일자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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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 지원금 제도
방송일자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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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브리핑
다가오는 로봇, 함께하는 미래를 모토로‘로보월드 2006’ 국내 첫 국제규모 로봇전문전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COEX에서 열립니다.
‘로보월드 2006’의 내용을 산업자원부 브리핑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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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195회)
美, 대북제재 수위 대폭 완화 / 한·중정상 북핵 공동대응 방안 협의 / 지질자원연구원, 북 핵 실험 장소 수정 / 앞으로 4년간 석유제품 수입 줄고 수출 증가 / 비축유 2008년까지 1억4천100만배럴 확보 / 北 핵실험 후 방사능 준위 평상시 수준 / 북한 핵실험 ‘성공, 실패’ 논란 / 13일 부터 국정감사 시작 / 외화예금 잔액 급증, 200억달러 돌파 / 유관순 열사 표준영정 얼굴 완성 / 초·중·고생 해외 유학 2만명 돌파 / `당장 경기부양 검토하진 않을 것` / 경제상황, 초반 충격딛고 안정세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 마련 / 순간포착 - 전원마을 페스티발
방송일자 :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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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수위 대폭 완화
미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곧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미국이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수정했다구요?
A> 미국이 공개한 수정된 결의안에는 초안과 달리 북한에 대한 군사 제제조치는 빠져있습니다.
다만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류 수송만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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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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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 북핵 공동대응 방안 협의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공동대응방안이 집중 논의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Q>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제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중정상이 어떤 조율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 됐습니까?
A>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하루일정으로 중국을...
방송일자 : 2006.10.13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