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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종영

늦어도 내주초까지 MS에 의결서 전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공식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23일 MS 제재에 대한 공식 의결서 작성과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에 의결서를 전달할 수 있고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일자 : 2006.02.23
생방송 국정현장 (37회) 특허청 업무보고 /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통계청 업무보고 / 성범죄자 집유시 보호관찰 의무화 / 고소사건조정 제도 도입 / 고소득 사업자 탈루 사전 예방 / 정부 비료 5만톤 28일부터 북송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 임명장 수여 / 남북교역 1조원 / 국제적 위상확대 / 해양과학기술 7대과제 선정 / 문화소외 시민 지원제도 확충 / 국민체감 민생경기 최악의 상황 / 해외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검토 /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사상 최대 방송일자 : 2006.02.22
특허청 업무보고 22일 특허청의 2006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창출. 권리화.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심사. 심판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6.02.22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동안 시장개혁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시책을 추진해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참여정부 3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년동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자유롭고 공정한 ... 방송일자 : 2006.02.22
통계청 업무보고 통계청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국가통계시스템 개혁에 역량을 집중 한다는 올해 업무개혁을 발표 했습니다. 먼저 통계청은 범정부적으로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사회·지역별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운용에 유용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개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하고 통계발전원을 설치하는 등 개발... 방송일자 : 2006.02.22
성범죄자 집유시 보호관찰 의무화 경찰청은 용산 초등학생 살해ㆍ유기사건과 관련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성폭력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교정ㆍ치료 관련 수... 방송일자 : 2006.02.22
고소사건조정 제도 도입 법무부는 고소 남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 분쟁, 명예훼손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 제출시 증거 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 처분하도록 ... 방송일자 : 2006.02.22
고소득 사업자 탈루 사전 예방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때 `자금출처 소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대리인을 통한 위장등록을 막기 위해 `자필서명란`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등록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2006년 업무계획` 및 `국.실별 지시사항`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 방송일자 : 2006.02.22
정부 비료 5만톤 28일부터 북송 정부는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봄철 비료 15만t을 지원하기로 하고 28일부터 대북 수송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은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22일 오전 10시20분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경빈 국장은 `비료를 실은 첫 선박이... 방송일자 : 2006.02.22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 임명장 수여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문민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군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993년 2월25일 이후 발생한 군의문사와 관련, 진정 접수, 조사대상 선정, 진상조사, 고발 및 수사의... 방송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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