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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타당성 심사에 민간인 참여
조세감면 제도에 관한 심의와 평가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재경부에 조세감면을 건의하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의 3급 이상 정부위원들과 함께 학계와 연구단체 등...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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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입찰평가위원 특가법 처벌
건설공사 입찰 평가에 참가한 민간위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과 부조리 관행의 근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민간위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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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 전망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IT분야 최고책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IT업계 현황과 하반기 IT 산업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노 장관은 상반기에 화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 통신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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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첫 직장 얻는 데 `평균 11개월`
학교를 졸업한 뒤 첫 직장을 얻기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공무원 시험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취업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첫 일자리 취업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서는 1개월이 줄었고...
방송일자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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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86회)
`6자회담 시작`, 핵불능화 방안 논의 / IAEA, `북 영변 5개 핵시설 폐쇄 확인` / 내달초 공사 완료 / 법조비리 근절 /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 남북, 경공업 지하자원 실무협의 / 대북 쌀차관 육로수송 20일 시작 / 헌정 제도 고쳐야 / 금융사기 특별단속 / 브라질 여객기사고, 한국인 탑승 확인중 / 균형발전 대장정 돌입 / 지난해 수준 매입
방송일자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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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시작`, 핵불능화 방안 논의
북핵 6자회담이 조금 전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참가국들은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불능화 등 2.13합의 2단계 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드디어 6자회담이 시작됐다구요?
A>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6자회담이 베이징 댜오위타...
방송일자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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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북 영변 5개 핵시설 폐쇄 확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사찰단이 북한 영변의 5㎿ 원자로를 포함해 5개 핵시설이 폐쇄 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뒤 일부 시설은 사찰단원에 의해 봉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방송일자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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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공사 완료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공사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순부터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새로운 형태의 통합 브리핑 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합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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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 보고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
방송일자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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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서는 건강보험을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와 여섯살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계획도 의결됐습니다.
18일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상한금액은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서, 연간 11만여명의 중증환자가 천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방송일자 : 2007.07.18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