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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 올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삼성경제연구소가 소비와 투자의 빠른 회복세를 감안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인 4.3%에서 4.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경기 흐름도 상반기 4.2%에서 하반기에는 4.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프레스센타에서 가진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체결과 글로벌 주식시장의 활황 등에 힘입어 코스피 ...
방송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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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만 공동주택 4만154가구 분양
이번 달에만 4만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공동주택은 4만15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월말에 파악됐던 5월 분양계획을 1.8% 초과한 것으로, 4월의 경우 실제 분양이 계획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3월에도 계획대비 70% 정도만 실제 분양된 바 있습...
방송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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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한미FTA 활용해 악순환 끊어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활용한 전략적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 저하와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31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최고경영자 포럼 조찬강연에서, 개방형 경제 시스템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방송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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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관련 전화제보 5배 이상 늘어
국세청이 올해부터 운영중인 탈세신고 대표전화 1577-0330을 통해 접수된 제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제보전화는 8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관련 제보가 300건을 넘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관련 제보를 하면 1건에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
방송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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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증가율 10년래 최대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10년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종에서도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2005년에 비해 14.2% 증가하면서 1996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
방송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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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사용전 심의받아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방재원을 배분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지방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원의 배분방식 변경을 계기로 지방재원의 분배와 사용에 앞서 각급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지방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비심의...
방송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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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사 공사참여 기회 확대`
오는 8월부터 지방의 중소기업은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
방송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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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시설이 낡은 항만을 비롯해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 항만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개발 계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
방송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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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재판` 서류 줄고 기간 단축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송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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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스포츠스타 등 병역특례 중점관리
병무청은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 등의 병역특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대책과 내년도 특례인원배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면 해당분야 근무능력을 집중 점검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송일자 :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