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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쌀 차관과 2.13합의는 별개문제`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차관 수송과 2.13 합의 이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2.13합의 이행 때까지 북한에 쌀을 보내지 말도록 한국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2.13합의와 대북 쌀 수송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우리가 그런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부...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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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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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한미FTA, 임기중 주요 과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로 한미FTA의 원만한 마무리를 꼽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기 안에 달성하고 싶은 주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미FTA와 함께 파나마와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를 원만하게 마무리짓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우이 중국 부총...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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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
권태신 주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는, 국내 증시가 아직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신 대사는 25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출도 잘될 것으로 예상돼 OECD가 내년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대사는, OECD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한국 증시는 아직 기업들의...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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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률 4.8%로 상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4.3%로 조정했습니다.
OECD는 이어, 올해 소비자물가는 상승압력이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되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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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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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FTA, 수산물 수입개방 최소화
다음달 1일 한아세안FTA의 상품 분야 협정이 발효되는 가운데, 수입 수산물의 개방폭이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협상 대상 444개 품목 가운데 냉동어류 등 131개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했으며,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진행해 수입 개방에 따른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새우류와 갑오징어 등에...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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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외형경쟁보다 위험 관리해야`
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 1국장은 은행들이 외형 경쟁보다는 위험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혁세 국장은 25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험 관리와 가계 금리 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국장은 이어, 현재 신용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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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브리핑
25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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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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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49회)
취재 통제 없다 / 2.13합의 100일째 / 감사원, 외유성 해외연수 감사 착수 / OIE,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 한미FTA 협정문 25일 오전 공개 / 복지부장관에 변재진 현 복지부 차관 내정 / 정규직 임금의 64% / 중환자진료 개선 시급 / 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 공공요금 타당성, 민간 전문가가 따진다 / 美의회 위안부결의안 상정 6월로 미뤄질듯 / 불법.유해 콘텐츠 판별 신기술 보급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 외교통상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