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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자료 공개돼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시행규칙상의 공람 규정이 모호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시행...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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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부당행위 조사 착수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속에 중개업소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들어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만든 뒤 부동산매물 관련 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비회원의 단체 가입이나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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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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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수온, 세계해양보다 1.5배 빨리 상승
동해의 수온이 연평균 0.06℃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해양의 수온이 연평균 0.04℃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동해의 수온 상승은 1.5배가량 빠른 것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순환 관련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변해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
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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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브리핑
우리 기업의 한미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경제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자원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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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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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50회)
이지스함 1호 `세종대왕함` 진수 / 한미FTA 협정문, 한.미 동시 공개 / 기자실 없어도 1위 / 기우에 불과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 美, `쌀 차관과 2.13합의는 별개문제` / 알권리 확대 / 美 대통령, `한미FTA, 임기중 주요 과제` / `한국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 / 내년 경제성장률 4.8%로 상향조정 / 한번으로 끝 / 한.아세안FTA, 수산물 수입개방 최소화 / `은행들, 외형경쟁보다 위험 관리해야` / 외교통상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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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 1호 `세종대왕함` 진수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 1번 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25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렸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진수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세계 5번째 이지스 구축함 보유국이 됐으며 특히 7600톤급 이지스구축함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보유하게 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은 1년여의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 해군에 실전 ...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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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한.미 동시 공개
정부는 25일 오전 10시에 한미FTA 협정문과 부속서 등 모두 2천700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 7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자료는 한글본이 1천400쪽, 영문본이 1천300쪽이고, 300여쪽 분량의 상세 설명자료와 용어집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도 25일 우리나라와 동시에 협정문을 공개했으며, 외교...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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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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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취재 제한과 비판 기능 축...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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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
방송일자 : 2007.05.25